Peterpan군. 하늘을 달리다.

한창 각종언론매체를 통하여 떠들었던 것은 FTA에서 미국과 의료인 상호 자격인정을 하면서 미국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한의사라는 이야기였다. 미국에서 요구했다는 이유로 일제히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매체에서는 1면으로 기사를 장식했고 그에 비교해서 한의사를 싫어하는 수많은 무리들(한의사의 영역이 못마땅한 수많은 관련사람들)이 댓글로 선제공격했고. 방어하려는 노력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Daum같은데서 FTA가 남의 일인줄 알았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오늘 비상총회를 열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미국 한의사와 한국 한의사는 같은 것인가?

WHO에서는 한국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했으며 국내 의료법상으로도 의료인에 한의사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한의사의 경우 주마다 인정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하는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가 커다란 시장중에 한 곳인 캘리포니아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치료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셈이지. 커리큘럼 상에서도 문제가 된다. 한국은 각종 실습등을 포함하여 6년과정을 하고 있고 미국은 3년제이다.

미국에서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인 상호 인정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미국 한의사도 수용해라고 했는데 한국쪽에서 착각하고 한국 한의사와 미국 한의사(정확히는 자격증이 또 나누어지는데 침구사와 약을 쓰는 의사가 분리되어 있다)가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것을 보인다. 미국에서도 MD로 인정받는 한의사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하는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데 사실 상호 인정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FTA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혹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미국 전체에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52개주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정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주같은데서 인정안해주면?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나라나는? 뻥뻥뚫려버리는거지. 또한 그런 조건이 해결된다고 해도 워킹비자를 제한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버린다. 그럼 걱정할게 뭐냐? 바로 한국국적을 가진 미국한의대 졸업생들이다. 바로 한국으로 진출해버릴테고 한국 행정부 관료들은 자신들과 관계없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버리면서(누군가 그랬다. 왜 행정부 관료들은 FTA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거지?) 허락해버릴 것이다. 영화에서 그랬고. 농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2. 중의대문제

오히려 미국과의 FTA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과의 FTA 문제이다. 중의사들이 직접 들어오는경우(제대로 된 과정을 밟은 중의사들을 말한다. 중의대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코스가 많다) 한의사들에게 직접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물론 한의학의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의사들과 약사들이 아니니 아마도 애꿏은 한의사들이 박살날 가능성이 크다. 모 교수님께서는 20%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기도 하셨다. 한의사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써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돈으로 보는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한의학(정확히 말하면 한의사)은 박살난다. 값싼 약으로 환자를 유혹하고. 의사들에게 공격당하고. 민간요법에서 자꾸 영역을 침투해오는 시대에서 의료인으로보다는 슈퍼마켓같이 되어버릴 공산이 너무 크다. 젠장.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는 모르겠다. FTA가 체결되지 않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만만한 집단들은 모조리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농민들. 한의사들. 문화계같이 이 땅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사는 집단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